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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...
글쓴이 shijian1
날짜 2022-02-23 [13:34] count : 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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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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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. efdssd 2022-10-03 458
79  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.. efdssd 2022-09-28 469
78   언론·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.. efdssd 2022-09-27 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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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  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.. efsdds 2022-09-19 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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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  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 대통.. efsdds 2022-09-12 484
71   대통령은 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.. efdsd 2022-09-11 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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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 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.. efdsd 2022-08-29 515
68  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, 3인은 대법원장이 .. efdssd 2022-08-28 556
67 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농·어촌종합개발과 그.. fesds 2022-08-26 482
66 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.. efdsd 2022-08-24 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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