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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...
글쓴이 shijian1
날짜 2022-02-23 [13:34] count : 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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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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